■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의 고민이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에는 내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사실 헌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얘기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법상 180일 이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고 사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4월 18일이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입니다.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그날까지가 퇴임하면 6명 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관적이고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도 보기에 아직도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쟁점마다 사실관계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인용이나 기각, 찬반 입장을 아직까지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평의가 길어질 리가 없고 평의가 끝나야지 평결로 가는데, 지난 헌법재판 심리를 잘 지켜보면 4명의 재판관은 아예 질문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아마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질문을 많이 했던 4명의 재판관들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끝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과거 우리가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생각해서 14일 만에 했다, 12일 만에 했다는데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를 압박하려는 듯한 그리고 180일 내에만 끝내면 되는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나중에 사회적 동의를 위해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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